부담부증여 사례

소개글

부담부증여에 관한 사례 레포트

목차

Ⅰ.판결전문

Ⅱ.사건개요

Ⅲ.해설 및 검토
1.사안의 쟁점
2.부담부 증여
1)의의
2)부담의 의미
3)성질
4)효과

Ⅳ.결론

본문내용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 제555조 , 제558조 , 제5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공1996상, 75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심옥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성령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2. 3. 선고 96나15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1985. 6. 5. 원고는 피고에게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양리 산 73의 1 임야 25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피고는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 조계준을 피고 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② 원고의 아들 2인을 피고 학원 산하의 한성신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③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 또는 매도한 토지들의 증여 및 매매로 인한 조세공과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가 위 세 가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기증받은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