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소개글

20세기연구라는 교양과목시간에 당당히 A+의 영광을 안겨준 소중한 레포트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라는 인하대 국순옥 교수님의 논문을 토대로하여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레포트입니다.
특히 논문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도표형식으로
독일의 각 진영의 학자들의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2. 체제헌법학자들의 견해
3. 좌파진영 헌법학자들의 시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라는 국순옥 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한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다루어보려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우리 헌법에 처음 등장하게된 것은 이른바 유신헌법이라고 불리는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이다. 그러나 바로 이 유신헌법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놓고 우리 헌법학계는 학자마다 각인각색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헌법학계의 불협화음에 마침표를 찍고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이다. 1990년 6월 25일의 첫 번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한정합헌해석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헌법의 틀 밖에서 초헌법적 법률로 기능해오던 국가보안법을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바탕을 둔 주체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란 것도 인간의 존엄, 헌법적 질서 등과 같이 일종의 불확정가치개념이기 때문에 독일 내부에서도 사상적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참고 자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헌법해석과 헌법실천>>관학사,1997
- 논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국순옥(인하대교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