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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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자활지원사업의 개념
2. 자활지원사업의 범위와 유형

Ⅲ. 자활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현황
1. 자활사업대상자
2. 자활사업 추진체계
3. 자활사업 추진현황

Ⅳ. 선진 외국의 자활지원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미국의 자활지원정책 사례
2. 스웨덴의 자활지원정책 사례
3. 영국의 자활지원정책 사례
4. 시사점

Ⅴ. 자활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
1. 교육사업 내실화 및 참여자 자존감 고취 방안
2. 자활후견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3. 자활지원사업 참여여성 지원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빈곤은 인간문제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다. 개인 또는 가족의 빈곤의 영향은 우선 생존에 대한 위협을 들 수 있다. 빈곤층의 열악한 식생활환경, 주거환경, 의료환경 등은 빈곤층에 속한 개인, 가족의 생명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되며, 이들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작은 자연적, 사회적 위험도 쉽게 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더 나아가 계층상승의 경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경우, 개인은 폭력, 마약, 알콜中毒, 매춘, 청소년 비행등과 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로 쉽게 빠져들 수 있다(이병렬, 2002).
빈곤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대책으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수급자의 權利性을 부각하고, 동시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개혁적인 법률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사회적 기본권 에 대하여 실정법상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은 경제성장과정에 동참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방치될 수 있고, 경제위기로 대량실업이 촉발될 경우 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점에 대한 반성과 이를 보완하는 시책으로 마련되어 복지기반의 틀로 자리 잡아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의 세 가지 원칙은 첫째,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둘째, 인간개발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이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셋째,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해 분배의 형평성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발전의 추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해 이들의 자립․자활을 적극 지원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생산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세 가지 원칙 중 인간개발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주체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열악한 근로능력과 각종 악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어있는 것이 생산적 복지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정이라는 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생산적 복지의 틀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 관건이 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신문 기사,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및 지역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본 연구의 자활사업참여자는 자활후견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수급자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자활사업안내 자료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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