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서비스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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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민생활서비스의 실태분석
1. 주민생활서비스의 추진과정
2. 주민생활서비스 개편 모형
3. 조직 측면에서의 실태분석
4. 인력 측면에서의 실태분석
5. 서비스 접촉 측면에서의 실태분석

Ⅲ. 주민생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조직 통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희망복지지원단의 추진과 주민생활서비스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정부 기능의 필요성이나 한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각종 서비스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의 제공방식과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종래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공급자 위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였다.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시절 1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7월 전국으로 확대․실행된 ‘주민생활서비스’이다. 그동안 정부의 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복지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즉, 위기가정 긴급발견 및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민생활서비스는 생계형 복지의 범주를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로서, 복지뿐 아니라 고용․자활․주거․교육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전달체계로의 개편 결과 탄생한 공공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의 추진과정과 정부가 제시했던 개편 모형을 분석하고, 실제 시․군․구 단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생활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주민생활서비스의 실태분석

1. 주민생활서비스의 추진과정

주민생활서비스란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지방행정의 틀을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 더 나아가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방향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006년 7월 주민생활서비스는 53개 시․군․구(시 11개, 군 7개, 구35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민생활서비스로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개편과정이 그리 순조롭지는 못했다. 우선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중앙부처 간, 시․군․구와 읍․면․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간, 정부와 민간기관 간 등)이 추진과정에서 이견과 여러 유형의 갈등을 표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행정 조직개편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직의 신설, 8대 서비스 관련부서의 통합, 상담실 설치 문제 등과 관련해 일부 시․군․구 기관장의 이해부족이나 의회의 반대도 있었다. 그리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일정보다 많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주민생활서비스 추진 과정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