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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글쓰기 과제 - 생명 의료 윤리의 네 가지 원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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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7.13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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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국대학교 김길수 교수님 학문적 글쓰기 과제입니다.
일부 문장 형식에서 문제점을 지적당했지만 A+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생명 의료 윤리의 네 가지 원칙
2.2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적용
2.3 정의의 원칙의 적용
2.4 악행 금지의 원칙의 적용
2.5 선행의 원칙의 적용
2.6 한계 및 예상 반론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81년 11월, 소아과 의사였던 레너드 아서(Leonard Arther)박사는 다운증후군에 걸린 신생아살해 기도 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신생아의 산모가 아기를 버리자 아서 박하가 그 아기에게 탈수 방지제와 ‘간호 치료만’을 처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래난 길론 지음, 박상혁 옮김, 『의료윤리』, 아카넷, 2005, 13쪽 참조.
당시 이 사건은 행위와 비 행위 혹은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둠 간의 구별이 도덕성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쟁과 어떠한 선택이 더 윤리적인 판단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제동장치가 파열된 기관차를 어느 쪽의 궤도로 운전 하여 몇 명의 인부를 희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명의 인부를 희생시키게 되는 원래 선로로 간다면 비 행위 혹은 죽게 내버려 둠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세 명의 인부를 희생시키게 되는 수정 궤도를 선택했다면 행위 혹은 죽임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2.4 악행 금지의 원칙의 적용
생존 가능한 세 명의 인부에 대한 해악을 가하는 것은 악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은 부득이하게 악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악행을 허용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행동은 다섯 명의 인부에게는 악행이 되지만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 다른 궤도의 세 명의 인부가 살게 되는 선을 이루게 된다.

참고 자료

구영모 엮음, 『생명의료윤리』, 도서출판 동녘, 2004.
래난 길론 지음, 박상혁 옮김, 『의료윤리』, 아카넷, 2005.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justice&menu_seq=2&enc_seq=3065295&out_cp=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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