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전환기한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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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모색
1. 무역 대표부 상호 개설에 이르기까지
2. 다양했던 비공식 접촉

㈡ 한 ‧ 중 간 무역 대표부 설치와 ESCAP 서울총회
1. 베이징과 서울에 무역 대표부 설치
2. ESCAP 서울 총회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첫 한국 방문
3. 한중 관계에 관한 첫 정책 연설

㈢ 유엔 가입 후 최초의 한중 외무장관 회담
1. 첫 외무장관 회담 추진
2. 유엔 안보리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담

㈣ 김일성의 중국 방문
1. 소련 쿠데타 사건 후 중국 방문 추진
2. 한국과의 공식 관계 수립 말도록 요청

㈤ APEC 각료 회의와 중국 외교부자의 첫 한국 방문(한중 수교에 중요한 3차 회담)
1. 치엔 치천 외교부장의 노 대통령 예방
2. 제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
3. 베이징에서의 미중 외무장관 회담

㈥ 한 ‧ 중 수교의 실마리 찾아
1. 관련 정세의 긍정적 진전
2. ‘수교는 의연하고 착실하게 추진’- 연초의 대통령 지시
3. 이시경 대사의 베이징 방문
4. 치엔 치천 외교부장의 기자 회견- 홍콩 주재 한국 특파원 취재 허용
5. 중국 정부 동향과 베이징 방문 준비

㈦ ESCAP 총회와 베이징 방문- 한국 외무장관의 첫 중국 방문
1. 세 번째의 한 ‧ 중 외무장관 회담-관계 정상회 노력 계속키로 합의(언론 발표)
2. 비밀리에 수교 교섭 개시키로- 단독 회담에서 합의
3. 리펑 국무원총리 예방- ‘물이 흐르면 도랑이 생긴다’
4. ESCAP 총회와 장쩌민 당 총서기 예방
5. 양상쿤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

㈧ 중화민국 정부(타이완)- 의리와 현실
1. 무실 외교(務實外交)
2. 김수기 대사의 로비 외교
3. APEC 회의 중 소만장 경제부장과 회담
4. 한 중 수교 추진과 타이완측의 민감한 반응
5. 김종인 수석과 민관식 특사의 타이베이 방문
6. 국내 일부의 한중 수교 신중론--타이완과의 외교 관계 유지 주장
7. 서울 소재 대사관 부지 처리 동향
8. 한중간 수교 교섭 비밀 유지의 중요성
9. 장언사 총통특사의 한국 방문

㈨ 한중 수교 회담
1. 비밀 유지와 예비 대표단 구성
2. 예비 회담 베이징과 서울에서 3회 개최
3. 본회담과 공동 성명 가서명

본문내용

중국과의 관계 개선 모색
1. 무역 대표부 상호 개설에 이르기까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이한 한국전쟁 발발:
a.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한 중(중화인민공화국)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오게 됨.
b. 북한과 중국은 순망치한으로 불려질 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음.
c. 한국은 오랫동안 타이완(중화민국 정부)과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지켜왔었음.
1970년에 들어서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
a. 1972.10 유엔에서의 중국 대표권이 타이완으로부터 중국으로 넘어갔음.
b. 1972. 2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역사적인 미중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
c. 1972. 한반도에고 7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남북한 간의 접촉과 대화의 길이 열렸음.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정부는 1973년 6 23 특별선언을 통해 외교 노선을 현실화하여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문호 개방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되었다.
처음에: 중국이 경제 우선 및 대외 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한국과 중국간에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간접 교역이 시작되었음.

<중 략>

제3차 예비 회담
제3차 예비 회담은 중국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1992년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의 워커힐 호텔 귀빈 맨션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회담에서는 그 동안의 회담 결과를 토대로 양국간의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문서 작성이 진행되었는바, 중국측 초안과 한국측 초안이 미리 교환되어 한국측이 준비한 수정안을 기초로 하여 문안 절충이 이루어졌다. 우선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원칙에 관해 한국측이 제시한 유엔 헌장의 제원칙과 중국측의 평화 공존 5개 원칙을 병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제2차 예비 회담시 거론했던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 서명 문안에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계와 일시적으로 불행했던 이들을 극복하고”라는 일반적 구절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과거 문제에 관한 언급에 반대하면서 민감한 역사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논쟁을 유발하여 문안 합의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