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연구

소개글

인터넷과 사생활침해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첫번째, 사생활 침해란 무엇인가?
두번째, 사생활 침해의 등장배경은 무엇인가?
세번째, 사생활 침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마지막, 사생활 침해의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목차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본론
1. 정의
1)사생활
2)프라이버시권
3)사생활침해 [ 私生活侵害 ]

2. 인터넷 사생활침해의 등장배경

3. 사례연구
1)인터넷과 사생활침해
2)블로그와 사생활침해
3)연예인의 사생활 침해
4)컴퓨터 해킹
5) 개인신상정보 유출과 범죄

4.대응방안
1)개인의 대응방안
2)정부 및 운영자의 대응방안

Ⅲ . 결론 및 소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하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송, 통신의 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의 산업적 기반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신공격에서 저작권 침해에 이르기 까지 방송과 통신이라는 기존의 제도적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는 미디어 윤리관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새로운 대중매체인 인터넷은 영상매체와 인쇄매체가 혼합 된 복합 매체로서 우리 생활에 다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얻은 이점도 많지만, 인터넷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팬들은 좋아하는 스타들 또는 유명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빠르고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공인은 언제 어떻게 사생활을 침해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인터넷을 통해 공인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한 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까지도 사생활침해 위험에 노출되어있어 개인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문제가 야기 되는 바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는 방향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고 법적 처벌 대상을 정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유포로 불특정다수의 네티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첫번째, 사생활 침해란 무엇인가?
두번째, 사생활 침해의 등장배경은 무엇인가?
세번째, 사생활 침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마지막, 사생활 침해의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위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각종 사례를 들어 대중매체의 등장과 사생활침해를 심도 있게 연구할 것이다. 또한 사생활침해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응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의
1)사생활
사생활이란 영어로 `프라이버시 [privacy]` 그 뜻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이는 ‘사삿일’, ‘사생활’, ‘자기 생활’로 순화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란 본래 영미법에서 발달한 개념으로 최근 한국 법원도 사생활 보호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명예훼손보다는 사생활 침해로 규정된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는 언뜻 비슷한 개념 같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명예훼손은 대부
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행위임에 비해 사생활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까다롭게 규정되지만 한번 걸리면 피고인이 파산해버릴 정도로 손해배상액이 크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며, `알권리`가 `개인의 인격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판결이며 국제적 흐름이다.

참고 자료

스포츠 동아
스포츠 서울닷컴
마이데일리
KBS 2TV ‘경제비타민’
한국 신용평가정보 (creditbank)
양창수,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인권과 정의, 제175호
장영민, "정보통신망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