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에 따른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방안0k

소개글

다문화 사회에 따른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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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으로의 국제결혼

3. 국제결혼, 인신매매인가? 인신매매적인가?
1) 모집과정에서의 문제- 인권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모집광고
사례1) 사례2)
2) 결혼희망자의 관리 및 통제 및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
3)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사례3) 사례4)
4) 결혼 이후의 중개업체에 의한 사후관리-여성에 대한 감금 및 협박/가정생활에 대한 간섭
사례5) 사례6)
5) 결혼이후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적 문제

4.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안
1) 인신매매의 정의에 대하여
2) 강제결혼 항목에 대해
3)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4) 어떻게 강제결혼을 밝힐 것인가? - 처벌 규정에 관하여

5. 인신매매단의 문제해결방안
1) 유엔의 인신매매 정의 원칙이 충분히 내포된 인신매매방지법 필요하다.
(1) 의의 (2) 목표
2)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은 국가적 결단과 의지를 함께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
(1) 외국 사례를 통한 법안 제정 이후의 과제 (2) 목표
3) 인신매매 전담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TASK FORCE TEAM을 구성해야 한다. 　
(1) 필요성 (2) 목표
4) 전적인 피해자 보호 원칙 아래, 피해자 진술 확보를 통한 음성적 인신매매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1) 필요성 (2) 구성 내용

6. 제안
1) 신원과 정체가 불분명한 알선(소개)업자들의 인신매매 의도 또는 개입 여부 역시, 피해자의 입증 없이, 법안 내에서 자동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2) 국내, 외 이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국적 인신매매, 보다 엄중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III. 결 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인신매매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추방해야할 것이다. 인신매매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 유린하며 더 나아가 가정의 구성원과 부모들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인신매매단이 암암리 활동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한번 인신매매단에 걸리게 되면 빠져 나올 수 없으며,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인신매매단에 대한 철저한 주위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다문화라는 말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문화 가정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국제결혼이 일반화되었다 할지라도, 사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이 여성들이 가지는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견제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에 대한 보다 강화되고 있는 체류관리 지침 내지는 국적을 받기 위한 교육의 강화, 조건의 강화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으로서의 국제결혼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결혼 역시 단지 사인간의 선택적 상황으로 간주하며, 이주를 선택한 여성 개인에게 이 국제결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만-400만 명이 국가 간 인신매매를 통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80-90만 명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인신매매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전 세계적인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추계치의 차이가 큰 이유는 흔히 인신매매를 밀입국, 불법이주, 성매매 등과 혼용하거나 그 성격상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데 기인한다.
사회가 생각하는 일반적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과 인신매매를 결부짓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한다면 어떤 지점과 과정에서는 국제결혼 역시 교묘한 국제 인신매매로 결론내릴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따른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명숙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2001),
- 김은경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1997)
-이미경 ‘성매매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시설의 이용현황과 사회복귀 요구’,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여성관련법률의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전문가 초청 의원간담회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