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Gilbert)와 테럴(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논하라.

소개글

길버트(Gilbert)와 테럴(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유형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2. 대상(할당)체계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정체계

Ⅲ 결론(내용 요약과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분석은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 분석은 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다양한 배경과 영향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절차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셋째, 사회복지정책분석은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정책내용과 현황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사회복지정책분석은 다양한 과학적 조사방법을 통해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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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체계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의 원천은 무엇이며 재원이 조달되는 시점에서 사회적 급여로 제공되는 시점까지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선택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이 있다. 공공부문 재원에는 조세로 구성되는 정부의 일반예산 및 목적세 형태로서의 사회보장성 조세들, 조세비용 등이 있다. 민간부문의 재원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재원, 자발적 기여에 해당하는 기여금, 기업이 출연하는 재원 등이 있다. 우선 공공부분 재원은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이에 소요되는 재원 중에서 공공부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데 공공부문의 재원 가운데 정부의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예산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중요한 이유는 평등이나 소득재분배의 실현이 가능하고 사회보장성 조세를 통한 사회복지정책과 달리 급여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확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복지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거두는 조세수입으로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네 가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용자들로부터 강제로 부과함으로써 일종의 세금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성 조세는 역진성이 강하다는 결점이 있다.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하여 저소득층의

참고 자료

-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신형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2009
- 송형만,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