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소개글

2012년 개정회사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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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상법 상 전자등록제
실물 발행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
전자등록제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
전자등록제 선택하기 위해서 정관규정이 필요함을 규정
전자등록제 선택 시 주권의 양도 및 입질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전자등록부에 등록이 필요함을 규정.
전자등록부의 권리추정력과 선의취득제도를 규정
전자등록제의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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