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과학] 과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소개글

2012년도 1학기 인터넷강의 A+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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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질적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이 되어 30년형까지 구형 할 수 있으나, 재판에서는 최고 10년까지의 판례가 있으며, 술을 마신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심신미약이라고 가정이 되어 감형이 된다. 이는 여러나라의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규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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