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개선방향, 법사회학적 분석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관련 설문조사까지 포함한 발표용 레포트 입니다.
법사회학 시간 발표관련 레포트로 제출하였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개선방향, 법사회학적 분석
A+받은 레포트입니다.
관련 PPT도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기사
3. 성매매의 의미와 역사
4. 성매매특별법
5.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
6. 세계의 성매매 관련정책
7. 인터뷰 조사
8. 소결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 매수자 까지 처벌하는 이 법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로 몇 일 전에도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궁극적으로 성매매가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고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에는 동의할 지라도 그 개별입장의 주장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논쟁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 입장을 가진 시민의 권리들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성매매에 대한 논쟁은 성매매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투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보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구도에 갇혀서 진행되었다. 이런 논쟁에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은 성매매의 존재를 그대로 찬성해버리는 것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성매매를 금지,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존재 자체가 성매매를 그대로 근절하게 하지는 않는데도, 성매매에 대한 담론은 주로 법 개정 시도와 그 연관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각각의 주장마다 다른 각 국의 성매매 정책을 근거로 그러한 사례를 절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성매매 관련 법안은 해당 사회가 성매매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지의 부분적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성매매, 새로운 담론을 위해, 각국의 성매매고찰 : 김정은 호성의 참조.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정의에 합치되게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관련 기사와 우리나라 성매매 역사,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한 성매매 법률안의 입법 취지, 현 상황 각종 조사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2000 나남
성문화와 심리 윤가현 2000 학지사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장필화 외 200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성매매관련 국민의식 조사 2001 여성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TNS Korea 2004 여성부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대한 전국조사 2004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 달 섹스산업 어디로 2004 한경비지니스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연합뉴스, 중앙일보, 신동아, 네이버뉴스, 머니 투데이, Newsis,
구글 : 위키백과
월간사회운동 : 성매매, 새로운 담론을 위해 - 각 국의 성매매 법률안 고찰, 김정은 호성희
인터뷰 자료 : 직접 인터뷰. 주로 홍익대학교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