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관리 성폭행범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적 처리방식

소개글

아동안전관리_성폭행범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적 처리방식

목차

1. 성폭행범에 대한 개념 정의
2. 성폭행의 사례 소개
3. 주제에 대한 서술 계획
4. 성폭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5. 사회의 변화와 정책들 제시
6. 효율적인 처리 방식 기술
7. 서론 및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

본문내용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성폭행의 사례 소개

(1) ‘나영이 사건’ 50대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 기사 2009. 09. 29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7)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교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일명 ‘나영이’(8,가명)에게 접근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나영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J씨는 주먹으로 나영이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나영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사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sub2-1.htm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