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승낙 성립 - 통상계약 성립
- 최초 등록일
- 2012.07.21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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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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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1. 통상계약의 성립
2. 청약의 효력
3. 승낙
Ⅲ. 청약 또는 승낙의 의제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교차청약의 의의
2. 계약의 성립시기
Ⅳ. 의사실현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은 계약성립의 모습으로「청약에 대한 승낙」(제527조~ 제531조 제 534조)「교차청약」(제533조) 의사실현」(제532조)의 세 가지를 인정하면서, 각각 그 성립요건을 규정한다.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요소인 「청약」과 「승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1. 통상계약의 성립
⑴ 청약
1) 청약의 의의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며,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2) 청약의 유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라 불리어지며, 「청약」과는 구별된다. 즉, 청약의 유인에 의하여 꾀임을 받은 자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은 성립한다.
<중 략>
2. 요건
의사실현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어야 하는데, 제532조는 그러한 경우로서 청약자의 의사표시와 관습의 두 가지를 인정한다. 둘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이 행하여져야 한다.
⑴ 청약자의 의사표시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다고 정하는 것은 본조에 의해 유효하게 된다(청야작나 승낙자에게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예컨대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 온 책에 이름을 적는 행위, 청약한 목적물의 제작을 시작하는 행위, 청약한 목적물의 제작을 시작하는 행위, 청약과 동시에 보내 온 물건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이 그러하다.
⑵ 관습
관습 또는 거래관행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특히 계약의 성립에 관한 한 제532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집는 행위, 버스나 택시 등에 승차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