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2 대선 핵심 아젠다, 경제민주화

소개글

[Briefing]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에서는 대기업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Briefing]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에서는 대기업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음

[Summary]
1. Situation
1]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헌법 119조 2항이 제정된 뒤 지속적으로 사회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 되어옴
2] 그러나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했던 한국경제환경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
3] 2011년 10.26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함
4] 4.11 총선에서 양당이 추진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은 2012년 5월 19대 국회의 임기시작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5]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경제민주화를 대선 핵심이슈로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함

<중략>

[Definition]
1. 경제민주화
1] 개념
ㄱ. 경제민주화의 개념은시장 기능 남용 방지를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인정하는 헌법 119조 2항에서 유래함
ㄴ. 민주당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 정의 내림
ㄷ.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대기업집단에 대한 민주적통제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중략>

[Problem Analysis]
1. 포퓰리즘(Populism)
ㄱ. 경제민주화가 재벌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포풀리즘이 될수 밖에 없다는 지적
ㄴ.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지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2. 경제민주화 시기 문제
ㄱ.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여파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음
ㄴ.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때리기로 변질될 경우 기업들에게 큰 타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