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사회변동과 균역법

소개글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균역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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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양역의 편성과 폐단

1. 양역의 실태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Ⅲ 양역변통론의 추이

1. 양역변통론의 추이
2. 양역변통론의 결과

Ⅳ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머리말
조선전기에 확립된 군역제는 군역 대신 포를 수납하는 방군수포제로 전환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여 중종에는 군적수포법(軍籍收布法)으로 정식화 하였는데 군포 수납의 과정에서 수령들의 횡포가 심하여 양역의 폐해는 극심하였다. 16세기에는 죽은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어린아이를 정(丁)에 편입시켜 징수하는 황구첨정(黃 簽丁), 양인들 가운데 부농들은 양반 신분을 취득하여 군역의 부담에 벗어났으므로 소농 빈농들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었다. 17세기 후반에는 수취의 기반 자체가 흔들어 더 이상의 수취가 어려워 졌고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양역의 폐단을 시정을 해야만 했다. 그 결과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균역법으로 낙착되었다. 지금부터 균역법의 시행되기 이전의 실태와 양역변통론 그리고 균역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중 략>

영조는 민의에 따라 호전제(戶錢制)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반대가 너무 많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7월 여러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균역청(원명은 均役節目廳)을 설치하여 군포 2필을 1필로 감필한다는 선포를 하고 이에 따라 각 군문에 부족한 군포를 보충해 주는 급대재정(給代財政)의 마련을 강구하게 하였다.
1751년 9월 반포된 균역법의 내용은 군포감필에 따른 급대재정으로,
① 군문을 합치고 군사비를 절약하는 감혁(減革)으로 얻는 재원이 약 10만 냥,
② 선혜청(宣惠廳)과 지방관청 경비의 일부를 균역청 재원으로 이획(移劃:移越)하여 얻는 재원 약 7만 냥,
③ 놀고 있는 한정(閑丁)을 수괄(搜括)하여 매인당 선무군관포(宣武軍官布) 1필씩을 부과하여 얻는 재원 5만 냥,
④ 어장(漁場) 및 어전세(漁箭稅)·염세(鹽稅)·선세(船稅)의37) 수세(收稅)로 얻는 10만 냥,
⑤ 토지 매결당(每結當) 쌀 2말 혹은 5전(錢)씩을 전세(田稅)에 부과하여 얻는 40만 냥,
⑥ 지방관의 사용(私用)으로 쓰던 은결(隱結)과 여결(餘結)을 국가수입으로 전용(轉用)하여 얻는 5만 냥 등 모두 80만 냥으로 군포의 감필에 따른 부족재원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감혁은 군문의 지출을 줄인 것이고 이획은 경상재정이 아니므로, 이것을 뺀 60여만 냥을 각 아문(衙門)·군문 및 각 도에 지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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