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사회변화와 균역법

소개글

조선후기의 사회변화와 균역법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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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균역법

1. 군역제의 변화와 양역제의 폐단
2. 양역변통론
1) 유포론
2) 호포론
3) 구전론
4) 결포론
5) 감포론
6) 호전론
3. 균역법 시행
4. 균역법 결과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15세기의 왕조 성립기를 통해 안정되었던 조선왕조는 임진왜란과 뒤이은 병자호란으로 왕조의 지배체제에 그 허점을 드러내었다. 이들 전쟁은 왕조의 지배체제 및 양반계층의 지배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전쟁이기도 했다. 임진왜란은 중국에서는 왕조의 교체를 일본에서는 정권의 교체를 가져오게 했으나 정작 전쟁터였던 한반도에서는 조선왕조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두 차례의 전쟁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되다시피 한 아래서도 지배층인 양반층의 일부는 비생산적인 당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에 반해 민중은 전쟁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면서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상공업을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전쟁 후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모순의 심화는 가속화했다. 한편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일부 지식인층은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국가경영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했다.
임진왜란 후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군역은 군포 2필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어 군역으로서의 군포는 국가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군정의 문란으로 돈 있고 세력 있는 양인은 군역을 면제받고, 무력하고 가난한 양인만이 군역을 지게 되었다. 양역의 폐가 심해지자 조선정부는 군역의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중 략>

4. 균역법의 결과

군포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자 농민 부담은 한때 가벼워졌고 농민의 피역도 소강상태를 이루었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미 부담이 소작농민에게로 돌아가고 정부가 책정하는 양정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농민 부담은 다시 가중되어갔다. 양역변통이 논의 될 때 정부가 책정한 전국의 군포 부담 양정은 대략 30만 명으로 집계 되었으나 균역법이 실시될 때에는 50만 명으로 증가했다. 짧은 기간에 군포 부담 양정수가 2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은 피역 농민이 그만큼 적발되어 다시 군역을 지게 되었거나 도망자·사망자의 군포가 면제되지 않아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부담을 지는 농민이 다시 그만큼 많아졌음을 말한다. 또한 개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사모속(私募屬)10)으로의 전환을 방지하려 했으나 각 지방에 할당된 총액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황에서의 감필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한 때 줄었던 농민 부담이 다시 무거워진 것이다.

참고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2권.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차문섭, 『조선시대군사관계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강만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