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 발간한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라는 인권학술저널의 창간호에 게재한 소논문입니다.
북한인권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저의 소논문보다 잘 정리된 자료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인용시에는 위의 출저와 본 저자를 꼭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 1

Ⅱ.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인권 실태 ························· 3
1. 북한체제의 특수성 ·············································· 3
(1) 일당 독재체제 ·················································· 3
(2) 유일당 국가체제 ··············································· 3
(3)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 4
2. 북한에서의 인권 개념 ········································· 4
(1) 강한 정치성과 계급성 ········································ 5
(2)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 인권개념 ························· 5
(3) 권리보다 강조되는 의무 ····································· 5
3. 북한 인권의 실태 ··············································· 6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부문의 인권침해 실태 ···· 7
1) 생존권 ··························································· 7
2) 사회보장권 ······················································ 9
3) 소유권 ··························································· 10
4) 근로권 ··························································· 10
5) 직업선택의 자유 ··············································· 10
(2) 신체적·시민적·정치적 권리 부문의 인권침해 실태 ··· 11
1) 생명권 ··························································· 11
2) 평등권 ··························································· 12
3) 자유권 ··························································· 13
4) 참정권 ··························································· 14

Ⅲ.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 ·········· 15
1. 대북한 인권외교정책 강화 ··································· 15
(1) 대북한 인권외교정책의 정당성 ····························· 15
(2)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정책 기조로서의 대북인권 정책 수립 ·· 16
(3)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시 북한인권 개선 요구 ········· 16
(4)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를 통한 북한의 민주화 촉진 ··· 17
2.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노력 ······················ 17
(1) 북한인권 정보 역량 강화 - 정부차원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 17
(2) 대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전문적·독립적 기관 설립 ···· 18
(3) 북한 인권법 제정 ·············································· 19
3.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1
(1)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에 관한 지속적·적극적 문제 제기 ···· 21
(2) 국제 NGO·국내 민간단체 협조 및 지원 ·················· 23
(3)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 23

Ⅳ. 결론 ································································ 25

【참고문헌】··························································· 27
【참고 사이트】······················································ 28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그동안 국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고려로 인해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중요하게 이슈화시키지 않았고 국민들도 무관심했다. 그 정치적 고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인권문제의 제기가 북한당국을 자극하여 남북화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염려였다. 이러한 국내의 무관심 속에 국제사회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왔다. 흔히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린 모습과 경제적 참상을 우리나라의 매스컴이 아닌 외국의 매스컴을 통해서만 간간히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경험적 사실들로만 미루어 짐작하더라도 국내의 관심이 국제사회의 관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관심이 소홀한 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은 점점 커져 2005년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공개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하는 표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의 안정이라는 구실로 소극적이고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였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정치적 위상이 크게 제고된 현재에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만 맡기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는 고통 받고 있는 북한인민들의 참상을 외면한 너무나 무책임한 견해”로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이 민주주의적인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여러 국내문헌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북한에서의 인권개념, 그리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살펴본 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특히 정부차원)의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인권침해를 유발시키는 제도적 부조리(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 헌법)와 현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 개선방안들을 크게 대북한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인권외교정책 강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노력과 국제협력 강화라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정경환, "북한 인권문제의 기본 인식과 실제적 대응",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6.1, pp 7!39.
유황, "북한 인권정책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분석 ",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