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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정책학 고전의 한챕터를 번역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부실패의 이론적 배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 Problems Inherent in Direct Democracy(직접민주주에 내재한 문제들)
2. Problems Inherent in Representative Government(대의정치에 내재한 문제들)
3. Problems Inherent in Bureaucratic Supply(관료제적 공급에 내재한 문제들)
4. Problems Inherent in Decentralization(분권화에 내재한 문제들)

본문내용

8장. Limits to Public Intervention: Government Failures
공공개입의 한계: 정부실패

정부 개입의 정당성 주장의 이면에는 정부가 사적 영역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 혹은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에 성공하였는지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는 일련의 주장들을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s)`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행정과 공공개입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

1. Problems Inherent in Direct Democracy(직접민주주에 내재한 문제들)

-민주주의하에서 투표가 개개인의 선호를 사회 선택으로 결합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
:만약 투표가 개개인의 선호를 결합시키는 데 완전한 장치로서 작동한다면 정책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재의 공급, 배분 및 사적활동에 대한 공적 규제 등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정책 결정을 하는데 국민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자의 선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모두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는 것.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투표에 의존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그 속에 내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