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

소개글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지원정책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인력지원정책의 개념
2) 인력지원정책의 현황
3) 인력지원정책의 변화와 성과

가. 제1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나.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본문내용

1.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인력지원정책의 개념

2000년대 들어와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빠져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 기대임금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둘 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마찰적 현상은 1997년 이후 뚜렷이 나타났지만 2000년대 들어와 점점 더 심화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인력특별 지원 대책이 요구되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서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적용대상은 제조업과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해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채용 지원, 인재 알선, 각종 인력관련 지원금 지급, 인력활용관련 세제지원, 인력양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인력지원정책의 현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1967년의 “직업훈련법”과 1976년의 ‘직업훈련법기본법’에서 기본체계가 마련되면서 비롯되었다(이경의, 2006). 그 후 산업체가 겪고 있는 기술 · 능력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인력 수급대책-제조업 부문의 인력난 타개방안’이 수립(1970.7) 되었고, 특히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 · 기능인력 수급방안’(1990.7)이 수립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제도(1992)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중에서 군(軍) 소요인원 충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연수생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로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네이버 백과사전: 산업기능요원제도)

참고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안), 2010. 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200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제도-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 8.
정원범,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충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경의,현대중소기업경제론, 서울: 지식산업사, 2002
황성수,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지원업종 확대방안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