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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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쓰이는 말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와 내포된 이미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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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그 위험한 매력


4.11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였다.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 경제개발과정에서 희생되어온 일반대중들에게 경제민주화는 빈부격차 해소, 재벌규제와 같은 경제적 형평성의 문제이다. 반면 자본가들에게 경제민주화는 개발독재의 종식이후 국가에서 민간으로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끌어오는 경제의 자유화의 문제이다. 정치의 민주화 이후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경제민주화는 어떤 경제정책이든 담아내는 허울 좋은 공약(空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용어가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어떤 세력이든, 지향하는 바가 어떤 것이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을 그 용어 자체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묘한 매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포장’ 속 내용물을 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신이 각자 꿈꾸는 좋은 경제 정책을 상상하게 된다.
현 정권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복지’의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경제민주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그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정치인, 정당에 투표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옳았을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두 정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살피며 경제민주화의 허상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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