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의 대상인가 경쟁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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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국가 경쟁력을 키워주는 주체인지, 독과점을 하는 대상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재벌을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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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첫걸음, 족벌경영 개혁


김정일 사망 직후, 많은 사람들은 그의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졌다. 만약 한국 최대의 기업 S전자의 회장이 사망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당연히 그의 후계자인 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S그룹의 미래가 어두울지, 밝을지는 상당부분 그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의 최대기업 삼성은 3대 세습을 앞두고 있다. 족벌경영은 북한과 같은 독재경영체제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1938년 이병철 씨가 자본금 3만원으로 삼성상회를 설립한지 약 70년, 삼성전자를 설립한지 약 40년이자 지난 지금도 삼성의 소유권은 이병철 씨의 아들인 이건희 일가에게 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삼성을 밀어주거나 규제했던 수많은 정치지도자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과 국민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그 대기업들이 지금의 지위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오너가문의 소유이기 이전에 국가와 국민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한국의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벌 오너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춰가는 형편이다. 이제는 기업제도와 기업문화도 바뀔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최우선과제는 족벌경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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