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한미 FTA에 관하여)

소개글

한미 FTA 협상 타결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비교하고,나아가 2007년 대통령 선거와 남북관계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목차

한미 FTA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의 국익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인가.
對중국관계
對일본관계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미FTA가 다가올 2007 대통령 선거와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본문내용

한미 FTA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의 국익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인가.

한겨레신문 5월 26일자에 보면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는 “미국의 관련법을 보면 ‘잭슨-배닉 조항’에 따라 대외무역관계를 맺을 때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 인권문제를 제기하도록 돼 있다”며 “북-미관계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비춰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라는 기준도 정부는 2·13 합의를 근거로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정국교역법 적용종료문제등 북-미관계 정상화 협의 진전 여부와 관계될 수밖에 없다. 실제 캐런 바티아 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는 지난달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 정부는 테러 지원국 등으로 분류된 국가와 거래를 규정하는 무부 신하 외국자산관리실(OFAC)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 밝힌바 있다. 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지정기준은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등 협정문에 적시한 3개로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단 대목도 있다. 이는 미국이 ‘추가조건’을 내걸 길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어깃장을 놓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의 결정이 협정 내용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일 경우 양국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국정부의 집행 책임을 규정한 것임과 동시에 미국 의회의 개입 통로를 열어둔 것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최병일. 2006. 「한미 FTA 역전시나리오」 랜덤하우스.
우석훈. 2006.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한겨레신문 “‘매이드 인 개성’ 한국산 되려면 첩첩산중” 2007. 5. 26. 4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