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체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체계)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Ⅰ.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Gil의 분석틀
2. Prigmore와 Atherton의 분석틀
3.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Ⅱ. 목표체계

Ⅲ. 대상체계

1. 일반적 기준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1) 개인적 속성
2) 보상
3)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
4) 자산조사

Ⅳ. 급여체계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 다양한 급여형태
1) 기회
2) 서비스
3) 재화
4) 증서
5) 현금
6) 권력
3. 급여형태와 가치 및 이론

Ⅴ.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급여속성의 측면
2) 전달체계의 측면
2. 전달체계 개선전략
1) 의사결정의 권한 및 통제를 재구조화하는 전략
2) 업무분담을 재조직하는 전략
3) 전달체계의 구성전략
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관한 전략
5) 서비스 배분방법에 관한 전략

Ⅵ. 재원체계

1. 정부의 재원
2. 민간의 재원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 또는 모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회복지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분석틀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Gi1(1973)의 사회정책분석틀, Prigmore와 Atherton(1979)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그리고 Gilbert와 Specht(1974)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이다. 이 자료에서는 먼저 이 세 가지 분석틀을 간략히 소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그 다음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에 기초하되 그들이 분석틀에 포함시키지 않은 목표체계를 포함시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목표체계,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 등 5개 차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 5개 차원은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중 략>

2) 민간의 재원

오늘날 사회복지가 발전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가운데 정부의 재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아직도 민간의 재원이 사회복지 정책에서 많이 사용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민간의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정책들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에 정부재정의 압박으로 이른바 민영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재정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간의 재원은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가족간 이전이 있다.
사용자 부담이란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부담은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이 있지만 비 영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사용자 부담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행해지는 이유는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 재원의 확충을 어느 정도 기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수급자나 서비스 제공자 모두 서비스의 질에 관심이 줄어든다. 그러나 일부라도 사용자 부담을 하면 수급자는 서비스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서비스 제공자도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사용자 부담은 수급자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수급자의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