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내 구조조정과 고용구조변화의 특징 분석

목차

1. 서 론

2. 제조업내의 구조조정과 고용성장률

3. 상이한 분류법에 따른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의 분석
3.1. 제조업 고용구조 변화의 국제비교
3.2. 기업규모별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의 특징

4. 요약 및 결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구조조정과 실업문제의 해결은 IMF체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고용창출능력 배양이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고용창출이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IMF체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생산성을 제고시킬 적극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고는 제조업내의 구조변화의 정도와 고용증가율의 관계와 고용구조변화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우선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구성적 구조조정지수(The Compositional Change index in value added)와 고용증가율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구조변화의 속도와 고용증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 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조업을 기술수준, 특화성향, 임금수준, 생산직 인력의 비율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고용변화를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별 구조변화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197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에 대한 특징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잠재력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온 현상을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보상임금이론(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노동조합의 위협효과(union threat effect), 대기실업가설(wait unemployment theory), 독과점 시장 가설 등의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본 고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벌이진 주요한 이유를 제조업내 열악한 부문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부터 파악하였다.

참고 자료

1. 고상원, 「기술변화와 고용」,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2. 김대모, 유경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원인과 과제 -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실태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19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6.7.
3. 김장호, 「자동화 기술혁신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1991.
4. 박성택, 「생산자동화의 고용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1991.2.
5. 박준경, 김정호,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12.
6.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의 장기 비전 및 과제」, 1995.6.
7. 어수봉, 「노동시장변화와 정책과제 - 80년대 취업구조 및 고용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991.6.
8. 어수봉, 이태헌,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 제3집, 한국노동연구원, 1992.
9. 이주호, 「중소제조업 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 KDI정책연구, 제17권 3호, 한국개발연구원, 1995년 가을.
10. G. Papaconstantinou, "Globalization, Technology and Employment : Characteristics and Trends," STI Review, No. 15, OECD, 1995.
11. Meyer-Krahmer, "The Effect of New Technologies on Employment", Economics of Innovation and Technical Change, Vol. 12, 1992.
12. OECD, 「Microelectronics, Robotics, and Jobs」, 1982.
13. OECD,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 - Annual Review」, 1992.
14. OECD, 「The OECD Jobs Study - Facts, Analysis, Strategies」, 1994.
15. OECD,「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Vol. 2 Analytical Report」, 1996.
16. Richard M. Cyert and David C. Mowery, ed., Technology and Employment - Innovation and Growth in U.S. Economy, National Academy Press, 1987.
17. Sakurai, "Structural Change and Employment: Empirical Evidence for 8 OECD Countries", STI Review, No. 15, OECD,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