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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간통념과 국민정서, 2차 피해를 통해 본 성폭력범죄1목차사건 개요 및 연구목적여론에 따른 성범죄 양형 기준의 강화 경향강간통념이 적용된 판례와 이 사건의 차별성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2서론3서론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개요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MT를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1년여를 이어 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지으며 일단락4서론연구 의의5서론선행 연구 및 연구목적6여론에 따른 성범죄 양형 기준의 강화 경향7CONTENTS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8CONTENTS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분석해당영역시행 전시행 후상승률강제추행죄

목차

사건 개요 및 연구목적
여론에 따른 성범죄 양형 기준의 강화 경향
강간통념이 적용된 판례와 이 사건의 차별성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MT를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

1년여를 이어 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지으며 일단락

<중 략>

[정의]
1.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
2.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나 충격 이외에도 형사사법시스템과 접촉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추가적인 고통

[수사과정상의 피해]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것이라는 통념 하에 피해자의 어떤 행태가 성폭력을 유발시켰는가 하는 문제에 조사의 초점
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뿐 아니라 옷차림, 음주여부, 직업, 성생활 등 직접적으로 사건과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

[가해자에 의한 2차피해]
성범죄는 목격자가 피해자 한명밖에 없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한 특성
가해자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