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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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설명 자료

목차

1. 지주회사 제도 개요

2. 지주회사의 요건 및 범위
1) 지주회사
2) 자회사
3) 손자회사
4) 증손회사

3.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의무(개요)

4. 법 위반에 대한 제제

5. 지주회사 전환 사례
1) LG그룹
2) 넥센그룹

본문내용

1)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
-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
-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기준’과 ‘지주비율 기준’에 의해 정의
a. 자산총액기준 : 1,000억원 이상
b. 지주비율(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기준 : 50%

2) 지주회사 운영의 실질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하기도 하나,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 : 자체적으로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않고, 주식의 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만 영위
* 현재 지주회사 중 LG, GS홀딩스, 우리금융지주 등이 순수지주회사
-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 : 일반사업도 영위하면서 다른 회사의 지배사업도 영위하는 회사(풀무원이 대표적)

3) 지주회사 도입 배경
- 외환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지주회사를 현행 재벌 체제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할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함. 지주회사의 소유구조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간 관계로 단순투명해져 소유구조의 왜곡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한 것
-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가 제한되고 이 순환출자 때문에 생기는 부실 계열기업의 퇴출 경직성도 완화될 수 있음. 즉, 시장 환경 변화에 다른 계열사들의 진입퇴출이 쉬워져 동분 부실의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또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 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여 총수 일가 등이 과도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간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해져 경영감시도 쉬워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