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현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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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요현안에 대해 안보의식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북한핵문제. 김정일사망. 미사일발사. 제주해군기지 등의 현안을 담았습니다. 좋은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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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당국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로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김정일의 시대는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사실상 2인자로 지목된 1974년부터 37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한 1994년부터 17년,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1998년으로부터 13년만에 끝났다. 김정일 시대의 종언은 그가 쓰러진 뒤 2008년 8월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9.19공동성명을 통해 일정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은 군부강경파를 설득하면서 핵 포기를 결단할 만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핵의 3대 세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북한 측은 김정일 시대의 유업으로 ‘핵보유국과 군사강국’을 거론함으로써 적어도 당분간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중략>

우리가 북진을 하게 될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힘만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땅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가 터지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을겁니다. 우리 혼자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군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 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자주국방을 이제부터라도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전작권이 우리쪽에 있다고 해서 미국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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