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예상효과와 산업별 영향

소개글

본 자료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경제와 사회에 미칠 효과를 각 산업 분야로 나누어서 기재하고 있다.
많은 자료들이 삼성 경제 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인만큼 신뢰성을 보장하고 또한 그림 자료를
실어서 한미 FTA 가 각 산업에 미칠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소개하였다.
또한 제언 부분을 서술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FTA 에 대해서 대한 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목차

I. 서론

1. FTA 란 무엇인가

2. 한미 FTA 진행 과정

3. 한미 FTA 가 가져다 줄 예상 효과
3-1. 경제적 효과
3-2. 정치적 효과

4. 한미 FTA 가 산업에 미칠 효과
4-1. 자동차 산업
4-2. 섬유 산업
4-3. 기계 산업
4-4. 제약 산업
4-5. 석유 화학 산업

5. 제언

본문내용

서론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한미 FTA가 공식 발효 되었다. 2006년 6월 5일~6월 9일까지의 워싱턴에서 1차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하여 2006년 7월 10일~7월 14일 2차 협상, 2006년 9월 6일~9월 9일 3차 협상, 이후 계속되는 공식 협상 진행 끝에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까지 한미 FTA는 많은 관심과 다양한 여론들 사이에 진행하게 되었다. 무역의존도가 무려 약 97%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기에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가령,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과 삼겹살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소비자들은 훨씬 저렴하게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특히 체리와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건포도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프리미엄 청바지 등 의류, 핸드백에 붙는 관세도 FTA 발효 이후 즉시 사라진다고 하는 데 이러한 부분들의 향후 우리 국민들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선택의 폭을 보다 넓게 할 수 있음에 따라 보다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중략>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의 전체 수출입 비중이 수출 4.8%, 수입12.4%가 미국산이었기에 화학 분야에서의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플라스틱의 세부적 물품 가운데 에폭시란 제품이 최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6%가 넘는 관세가 완전 철폐로 적용되고 이렇게 될 경우 수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두에 밝혔듯이, 석유 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성으로 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섬유 산업과 관련해서 화학 섬유의 경우 65% 정도가 폴리에스터로 구성이 된다.

참고 자료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 FTA 국민보고서」,그린비, 2006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미 FTA와 한국의 선택」, 한울 아카데미, 2007
한미 FTA 협정문 2007.7.25일자 18.4조, 18.8조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 연구원 작성,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ISSUE PAPER』,2010. 12. 9.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 연구원 외 4명,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 활용”, 『CEO Information』 2007. 4.25. 제 601호.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blog.naver.com/empty1127/150004584348
“[한·미FTA발효] 복제의약품 시장 타격 불가피…美파견 근로자 비자 5년으로 연장”,『한국경제신문』, 2012. 3. 14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655772
“한·미FTA 발효 석유화학 영향..`에폭시` 최대 수혜 ”,『한국경제TV』, 2012. 3. 14일자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3140201&arttype=V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 소송 서막 오르나”,『약업 신문』,2012.3.15일자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