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제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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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논술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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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제도

Ⅰ.노조전임자의 의의: 노조전임자제도 라함은, 원래 근로자는 입사를 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여야하나 예외적으로 회사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Ⅱ.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노조전임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것으로본다.
ⅰ)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금지(24-2항)
ⅱ)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급시 부당노동행위성립(81-4호)
ⅲ)노조전임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제한금지(24-3항)

Ⅲ.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노조법 24-4항과 24조의2를 신설하여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ⅰ)유급처리가 허용된 업무: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다음 활동과 업무는 근로시간 면제방식을 통해 유급처리허용(24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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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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