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수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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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발 행
Ⅲ. 지 급 보 증
Ⅳ. 보 증
Ⅴ. 양 도
Ⅵ. 제시와 지급
Ⅶ. 소 구
Ⅷ. 특수한 수표
Ⅸ. 기 타
Ⅹ. 벌 칙

본문내용

제 1장 序 說
제 1. 手票의 意義
1. 槪念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보통은 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며, 그 법률적 성격과 형식에 있어서 환어음과 비슷하다.
2. 性格
수표도 어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비로소 수표상의 권리가 발생하고(設權證券性), 수표상의 권리의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고,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 증권의 제시가 필요하며(提示證券性), 반대로 수표의 채무자는 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相換證券性). 또한 수표는 어음과 같이 엄격한 요식증건이고(要式證券性), 강력한 유통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流通證券性), 수표상의 권리의 내용은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당사자는 증권 이외의 증명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다(文言證券性). 그리고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무효·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따라서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는 원인에 관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無因證券性). 또한 수표는 지폐나 금권과는 달리, 증권을 상실하여도 그 체화하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며, 제권판결을 얻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 어음과 같다.
3. 이처럼 수표는 환어음과 유사함 점이 많으므로, 수표에 관한 규정 중에는 환어음에 관한 규정과 공통된 점이 많다. 그러나 수표는 어음과는 그 발달의 경로를 전혀 달리하고 있고, 또 그 경제적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환어음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참고 자료

정동윤,어음수표법,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