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 관련 헌법소원 결정과 사회복지 이용자의 권리성 확보의 영향 관계 분석 (판례 세개)

소개글

최근 사회복지 관련 헌법 소원 결정 판례를 분석하고 그것이 사회복지 이용자의 권리성 확보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모두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도 있으나 그만큼 희소성이 큽니다.
오랜시간 고민하며 세 개의 판례를 각각 분석한 자료이니 좋은 곳에 유용하게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사건과 사회복지 이용자의 권리성
확보의 영향 - 박효정, 도연주

Ⅱ. 장애인고용촉진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에 따른 사회복지 이용자의
권리성 확보의 영향 - 하수아, 강해현

Ⅲ. 건강보험 가입강제와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 위헌확인과 사회
복지 이용자의 권리성 확보의 영향
- 박미진, 장 선

Ⅳ. 최종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1997. 5. 29. 94헌마33,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결정에서 자본주의경제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빈곤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의 성장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빈곤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로서 ‘모든 사람은 각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각국의 조직 및 자원을 고려한 국가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자기 존엄과 자기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부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기본권 중에서도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권리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그 의무와 책임의 정도와 수준을 놓고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현실에 따라 그 범위와 최저치를 어느 선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법제화 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제19조)과 이를 구체화한 1961년의 생활보호법이다. 생활보호법은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ocial safety net)인 생활보호가 빈곤한 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빈곤층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은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IMF관리체계하의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8월 제정되었다. 동 법의 주요 법정신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법 정신의 현대성과 법 내용의 과학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참고 자료

김미곤, The Nation Minimum Livelihood Security Law for Anti-Poverty Program.
권영성 『헌법학원론』1999.
이홍재, 「사회보장판례연구」 법문사, 2010, 210
한국사회복지학, 제 58권 제 1호 408
김종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연구」 2011. 12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 사전」새정보미디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