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가입에 대한 내용

소개글

국민연금법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가입대상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3. 국민연금 자격의 확인 및 효력 발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 가입대상

-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의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를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연금의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2)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을 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3) 국민연금법 제61조 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을 한 자

<중 략>

3. 국민연금 자격의 확인 및 효력 발생

- 국민연금법상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가입자 자격의 득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각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확인의 효과로서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자격득실의 기준 시기는 확인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득실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2008) * 저자 : 박철용
한국사회보장법론(1999) * 저자 : 전광석
한국사회복지법강의(2005) * 저자 : 박차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