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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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활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1. 생활폐기물의 개념
2. 생활폐기물의 분류

Ⅱ.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
1. 생활폐기물의 관리주체
2.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공급유형

Ⅲ.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1. 생활폐기물 관리행정 및 제도의 문제점
2.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문제점

Ⅳ. 생활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
1. 생활폐기물 관리 행정 및 제도의 개선방안
2.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2. 생활폐기물의 분류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96년 이전에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관리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발생원 별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시?군의 실정에 따라 수거횟수, 수거방법, 수거주체 등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Ⅱ.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

1. 생활폐기물의 관리주체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처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이며,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배출자(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폐기물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당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정 및 재정지원 등을 담당한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는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체계, 민간업체에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위탁체계, 민간업체에 완전히 도급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히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체계는 민간업체에 일정지역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키는 계약형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