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복지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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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책 수립
1) 아동·청소년 생활근거지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보
2)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기관협력 및 교육 실시

2. 방과 후 프로그램 실시 기관 확대

3. 교육환경 개선 및 빈곤층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

4. 아동·청소년 성교육 강화

5.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1) 인권 교육 실천
2) 창의성 개발과 기회의 확대
3) 세계화시대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의 성장 지원

6. 아동·청소년 여가문화 생활 확대
1) 아동·청소년 활동기반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2) 아동·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강화
3)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강화

7. 사회통합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

8. 아동·청소년 욕구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및 홍보 강화

본문내용

1.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책 수립

지난 3년간 아동․청소년 성폭행이 서울이 519명(17.06%), 부산은 177명(5.82%)인 것으로 보건복지부 국회 보고 자료에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는 신고 및 검거 된 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 많은 수의 아동․청소년이 성폭행의 희생자가 되고 있어 성폭행 예방 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1) 아동·청소년 생활근거지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보

아동․청소년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서비스 제공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역별 청소년보호시설 확충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문제의 확산은 지역사회의 유해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분위기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더 한층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 기관의 수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기관들의 지역적 분포가 균등하지 못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접근에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과 지역의 균등 서비스 제공을 넘어선 시․군·구별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적인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의 확충 및 개선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기관협력 및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후조치를 취하는 않는 것은 학교, 경찰, 상담기관 등에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와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분석된다. 관련 기관의 신고 및 해결 과정의 메뉴얼 구성 등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