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의 개념, 원인, 법제도 및 정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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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폭력의 개념

2. 여성폭력의 배경 및 원인

3. 여성폭력에 관한 법·제도

4.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여성폭력의 개념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개념은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ault),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배우자학대(domestic violence), 부부폭력(conjugal-violence) 등의 용어가 섞이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와 같은 용어들이 큰 차이 없이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아내학대나 아내구타는 여권주의 시각에서 사용되며, 가정폭력 혹은 배우자 폭력은 일탈 및 범법 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학대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사용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개념인 ‘가정폭력(family violence)’ 혹은 ‘배우자학대(domestic violence or spouse abuse)’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가정폭력의 가해자(행위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가정폭력의 가해자(행위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는 아내에 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폭력, 자녀에 대한 폭력, 노부모에 대한 학대, 형제자매 간의 폭력, 친인척간의 폭력 등 매우 다양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의한 폭력을 기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대 가정폭력은 아내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폭력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이 있다. 피학대자의 성과 연령에 따라 상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간주되는 것은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이다(김승권 외, 2008a: 220-221).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법률적 의미의 성폭력 개념과 유형, 연령별 유형 분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별 유형 분류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성폭력 개념에 초점을 맞추며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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