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정책 현황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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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보육정책 현황
2. 캐나다 보육정책 현황
3. 스웨덴의 보육정책 현황
4. 핀란드 보육정책 현황
5. 영국의 보육정책 현황
6. 호주의 보육정책 현황
7. 프랑스의 보육정책 현황
8. 미국의 보육정책 현황
9. 외국 보육정책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일본의 보육정책 현황

(1) 일본의 보육제도

아동복지법 제24조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시정촌(市町村)이 책임을 지고 아동을 보육소에 입소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근로,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재해 또는 가정 내 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시정촌(市町村)이 양육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보육시책 추진 의무

시정촌(市町村)은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상황, 보호자의 다양한 보육수요를 파악해 보육시책을 계획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보육료의 경감, 보육시간의 연장과 야간보육, 병아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등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청취해 보육시책에 반영해야한다.

(3) 보육소 입소절차

보육소 입소는 보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정촌(市町村)과 보호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입소를 원하는 부모는 보육의 이유와 희망하는 보육소를 기입, 시정촌(市町村)에 제출한다. 시정촌(市町村)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한 보육소를 선정한 후 이를 부모에게 통보한다. 보육료는 입소 후 시정촌(市町村)에 납부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보육하는 곳은 공립·법인 보육소이지만 입소신청과 결정, 보육료 납무 등 시정촌(市町村)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공적보육제도이다. 즉 아동 보육을 담당하는 곳은 공립·법인 보육소이지만 입소신청과 보육소 결정, 보육료 납부 등 모든 것이 시정촌(市町村)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유치원과는 다른 보육소의 공적보육제도이다.


2. 캐나다 보육정책 현황

(1) 육아지원 서비스의 유형
캐나다의 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만 6세부터 시작되므로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일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캐나다에서 제공되는 육아지원 서비스는 5세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상황으로 육아지원서비스는 미취업모 가정의 5세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과 취업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 크게 분류된다. 이 외에 유아원 등의 기타 서비스가 주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OECD, 2004b). 이 밖에 약 60%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닌 개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친인척, 이웃 탁아모 등에 의해 제공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