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의 관련형태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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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상범위 관련형태 : 보편주의, 선별주의

2. 보호원칙 관련형태 : 보험원칙, 보훈원칙, 부조원칙

3. 관리운영체계 관련방식 : 정부, 위탁, 민간기구형태

4. 재정관련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5. 급여조건 관련형태 : 원인주의, 결과주의

6. 급여 및 기여 관련방식 : 확장기여방식, 확장급여방식

7. 급여방식과 본인부담제(franchise)

8. 예방과 보상의 조화

본문내용

1. 대상범위형태: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보험에서 가장 근본적인 분류는 적용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이는 적용대상 자체의 범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수준과도 연계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장수준과의 연계는 당연히 재정확보를 위한 보험료 부담과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사회보험의 중요한 요건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대상과 관련된 형태는 사회보험에서 가장 근본적인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 적용대상에 따른 분류

① 보편주의

전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아동을 위한 초. 중등교육이 좋은 예이다.
보편주의에 입각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개 급여수준을 낮게 보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반면 가입자 대부분이 급여를 보장받도록 연금급여 수급 조건에서 가입기간이 짧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보편주의에 의한 공적연금체제는 대부분 전체 국민이 단일화된 하나의 제도에 포괄되며 최저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한 재정에 있어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보장을 하는 공공부조적 역할도 하고 있어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 략>

② 완전부과방식

가입자 세대가 가입시점으로부터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현 노령 세대에게 연금급여로 지급하고 본인들의 노후보장은 미래의 경제활동 계층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재원이 충당되도록 하는 재정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완전부과방식은 원칙적으로 회계 연도의 연금급여 총액을 계산하여 이를 전체 경제활동계층이 부담하도록 하는 재정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기금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정부담을 세대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간의 계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