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및 사회보장 급여 형태와 효과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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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1)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입장
(1) 시장의 자원배분 불만족성
(2) 시장에서의 불만족스러운 결과
2)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부당성 입장
3) 경영측면의 경쟁시각

2.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역 U-가설
1) 각 나라별 학자에 의한 가설 증명
(1) 영국
(2) 미국
(3) 독일
2) 역 U 형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3. 사회보장 급여 형태와 효과성
1) 경제적 측면
(1) 시장가격의 왜곡
(2) 수급자의 효용극대화(교과서 p.149 그림 참조)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3) 수급자뿐 아니라 국민의 만족도(사회전체의 효용함수 존재
경우)
2) 관리운영적 측면
(1)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 : 현금급여가 우월
(2) 일반 관리비용 : 현물급여가 우월
(3) 낙인효과의 측면 : 현금급여가 우월
(4) 목표도달 측면 : 현물급여
3) 정치적 측면 : 현물급여가 우월가 우월

본문내용

1.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1)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입장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의 정당성은 시장경제에 있어 시장 실패에 따른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만족스로운 결과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시장에 참여한 각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 첫째, 자원의 이상적인 배분(allocation)의 목적달성
둘째, 시장경제에서 각 개인에게 분배된 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중점 - 국가개입의 정당성은 분배소득 결과의 적정성 여부

(1) 시장의 자원배분 불만족성

① 자율시장체제의 근본적 결함문제
시장에서의 자원배분(allocation)에 대한 결과는 불만족스러우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자율시장체제 근본적 문제를 제시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필수요건 및 경제주체(기업, 가계)가 시장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의미한다.ex)의료시장 의료에 관한 자율시장 : 의사인 의료공급자와 의료 수요자 사이에 정보 보유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정보 공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비대칭정보:asymmetrical information). 이 때문에 치료의 범위와 질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정과 복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국가의 책임이 강조된다. 즉, 국민 중 위급한 상황의 경우 국가가 이 의무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위급한 상태의 국민들이 국가의 도움으로부터 멀어지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시장의 불능성과 부족성 문제로 인한 민영보험의 한계
시장의 불능성
시장에서 어느 구체적인 경우에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공정한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로 자율시장에서 상호작용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가격결정에 있어 상호 경제주체간의 합일점(균형점의 존재)이나 시장에 있어 체계적인 해결점(균형의 안정성)이 없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민영보험의 한계
민영보험이 부보하는 것이 가능치 못하거나 어려운 경우로 보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가격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경제주체간의 정보가 불균형한 경우로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상태위험의 정도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가입자중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정보의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불할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로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시장이 가격체계를 상실하게 되며 위험이 낮은 사람은 보험시장을 떠나게 되고 단지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의미
보험의 계약이 세대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세대간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계약 대상자가 아직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이 되지 않았거나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이 명시된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할 때는 시장불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