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연구(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 및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2.08.0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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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청소년 사회복지에 대해 조사하고 한국의 현 정책과 비교하여 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사회복지의 대상범위
3.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관련정부조직
4. 청소년 사회복지의 현행 문제점과 향후 올바른 추진방향
5. 끝맺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청소년 복지 정책은 청소년 복지활동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권위 있는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 집행하려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본방침이다. 청소년 복지를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 치료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보다 고양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 공공적,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로 이해한다면 청소년 복지정책은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정부가 행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인식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최근이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청소년 복지가 제기된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써,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인격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회 복지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복지선진국인 일본의 청소년 사회복지의 대상범위,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관련정부조직, 청소년 사회복지의 현행 문제점과 향후 올바른 추진방향 등을 한국의 청소년 사회복지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려 한다.
2.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사회복지의 대상범위
한국은 아동복지법에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소년법에는 만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민법에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등 통일된 명칭이나 연령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는 청소년 보호의 필요에 따라 민법상의 연령과 다르게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둘로 나뉘어 정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청소년 사회학/ 장일순 저/ 학문사/ 2007년/
평생교육정책론/ 이양교 저/ 학문사/ 2002년/
사회복지개론/ 김경우 저/ MJ미디어/2005년/
21세기 농촌청소년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준 저/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년/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3_02b.jsp 여성가족부 법령현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9492 근로청소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