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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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에 대해 발표자료로 이용한 피피티입니다

본문내용

1) 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부법 §15)

2) 거래징수의 요건

(1) 거래징수 의무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
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모두 거래징수의무자이며,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징수의무가 없다.

(2) 거래징수 대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여부, 사용소비의 목적,
유.무상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자기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영(0)이므로 거래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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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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