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계부채 증가 문제의 원인과 실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정부 대책의 내용과 한계 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소개글

최근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참고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들어가며

2.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3. 가계부채 증가 및 부실화의 위험요인
1)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2) 자영업자 대출관리 미흡
3) 대출 관행상의 문제
4)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취약

4. 정부 대책의 내용과 한계
1)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2)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한계
가)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에만 몰두
나)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부재
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미흡
라)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 방안 부재

5.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향 및 과제
1) 해결방향
2) 해결과제
가) 일자리 창출
나)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 조정
다) 공정대출법의 제정
라)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4분기 가계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3%씩 증가하여 현재 약 91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경상 GDP 증가율 7.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경기침체 시에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 폭을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버블 형성, 가계 파산,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수위를 넘기 전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가계대출 연착륙대책’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정부 대책은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서민 가계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시금융 체계 내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만 치우쳐 있어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는 발표 대책에 서민 대출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효성 있는 서민구제 대책이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효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2012.7.16
원종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이슈와 논점, 2011.7.15
박미정, 가계부채 논란의 쟁점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2010.4.12
최강바다‘s 경제이야기, 금융자본주의 - 부채 ③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가계대출의 용도(주택?생계?임대차?), blog.daum.net/ccc1408/28
이정환,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128조 원금상환 어쩌나…주택담보대출 금융권 `뇌관`, 중앙일보, 201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