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아동성폭력 실태 현황 유형, 조두순사건,아동성폭력 신고 후유증 ,아동성폭력 대안 , 미성년 성폭력)
- 최초 등록일
- 2012.08.09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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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래에 들어서 아동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아동성폭력 대안들이 나왔지만 그 대안들이 우습다는듯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기껏 8세여아를 끌고가서 무참하게 폭행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위해 아이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의 생명은 눈꼽만치도 생각도 안했습니다. 결국 나영이는 큰 수술을 받고서야 생명을 건졌지만 몸과 마음의 상처는 평생 지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아동성폭력이 무엇이며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아동성폭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성폭력을 당한 아동은 어떠한 후유증을 겪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아동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아동성폭력
1. 아동성폭력의 개념
2. 아동성폭력과 성인 성폭력의 차이점
3. 아동성폭력의 발생원인
4. 아동성폭력의 유형
Ⅲ. 아동성폭력 현황 및 실태
1. 아동성폭력 피해자 현황
2. 아동성폭력 가해자 실태
3. 아동성폭력의 신고 실태
Ⅳ. 아동성폭력의 파장을 불러온 조두순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조두순의 범죄 행위
3. 조두순의 특징
4. 사회적 반응과 영향
5. 검찰 조사과정을 통한 제2의 피해
Ⅴ. 아동성폭력의 문제점
1. 아동성폭력 초기대응 문제점
2. 낮은 신고율
3. 가해자에 대한 대응 문제점
4. 아동성폭력의 제도상의 문제점
5.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 등 부재
Ⅵ. 아동성폭력의 후유증
1. 단계별 후유증
2. 연령별 후유증
3. 정신의학적 후유증
4. 학교생활 문제
5. 성 발달 문제
Ⅶ. 아동성폭력문제 해결방안
1. 시행되고 있는 대안
2. 아동성범죄를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해결방안
3. 아동성범죄 실체법상의 개선방안
4. 아동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Ⅷ.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5. 성적욕구불만의 일탈행위
대다수의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3대 욕구중의 하나인 성욕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욕구가 억제되거나 발산되지 못하면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혼 후 소외나 외로움 등을 겪으면서 성적욕구에 불만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사고로 인해 성년과 성매매나 술집여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성적 쾌락을 비뚤어진 방법으로 계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비뚤어진 생각이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신선한 면을 추구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다. 성매매를 할 경우 처벌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성적욕구를 해결하려는 사고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이러한 접촉을 통해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감언이이설로 상대를 현혹시켜 성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이 거부를 할 경우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 대개 쾌락의 유혹으로 벗어나지 못해 연쇄적인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6. 비효과적인 성교육
독일이나 서구 선진국가 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철저하게 성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생활교육,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어릴 때 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생애 주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유치원에서부터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성교육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데는 한계가 많다.
또한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와 각종 유해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잘못된 성지식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여성과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며,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2011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12.03.30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성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2011
아동성폭력 현황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제 연구, 여성가족부, 2010
성폭력피해 아동의 법률적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2010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 정책적 대안 모색,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7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007
경찰, 사이코패스 성향 진단. ‘조두순29점>강호순 27점’, 세계일보,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