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제도의현황

소개글

학교법인의 개념,현황소개

목차

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1) 학교법인의 개념
2) 학교법인의 성격(학교법인제도의 도입 취지)
3) 학교법인의 기본권, (권리) 능력
4)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 개입
가) 국가개입의 필요성
나) 개입 수단
다) 개입 한계
5) 사립학교와의 관계
6) 타 법인과의 同·異

나. 학교법인법으로서의 사립학교법
1) 사립학교법의 이념
2) 형식적 의미의 사립학교법 상 주요 내용
가) 입법 취지
나) 제정 ‘사립학교법’의 내용
다)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 연혁
3)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법 상 주요 내용
가. 사학 정책과 행정
나. 사학의 설립 조건
다. 사학의 설립과 폐지 절차
라. 사학의 운영 조건
마. 교직원 인사 운영 및 사회 보장
바. 재산관리와 재무?회계의 운영
사.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2. 사립학교법의 특징
가. 사학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법
나. 사립학교 설치?경영체에 관한 법
다. 교육을 위한 공익적 출연 제도에 관한 법

본문내용

사립학교법 2조 2항의 정의에 따라,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동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다. 학교법인은 공공사업인 학교 교육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재단법인제도, 영미법은 이 대신에 공익신탁제도도 활용한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법 2조 3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학교법인 제외) 또는 사인을 말한다.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도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란, 학교법인 외의 법인 또는 사인으로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私人은 자연인을 말한다. 그러나 사인은 자연인과 사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만, 앞에서 법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연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립학교경영자로서 법인에는 공공단체가 제외된다.

1.1.1. 학교법인의 성격(학교법인제도의 도입 취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연된 재산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학교법인 제도는 이와 같이 학교를 설립 경영하기 위해서 출연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런데 학교 자체는 법인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정규 사립 학교들은 학교법인만이 설치 경영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주된 법률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