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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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자주-평화-친선 을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및 집행
헌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북한과 미국 관계
핵 문제로 인한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가 악화
제 6차 6자 회담 2단계회의(2007.9.27-30)에 개최되어 합의문이 공식 채택
북한은 영변의 5MW 원자로와 핵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12월 31일 이전에 불능화해야 하며 핵 물질이나 핵 기술, 핵 지식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

북한과 일본 관계
1950년대부터 간접교역 형식으로 경제교류 시작
일본측이 납치문제, 과거사 청산문제, 핵 미사일 문제 등 현안별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의견은 좁혀지지 않음
현재는 일본 국내의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

북한과 중국 관계
남한과 중국의 교류 이후로 서먹하던 북,중 사이가 김정일 정권 이후로 다시 개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맹목적인 동맹이 아닌 서로의 국가이득을 위한 관계가 됨
중국은 그들의 핵심적 국가전략인 지속적인 경제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남한과의 관계강화를 꾀하고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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