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현황,저출산문제점,출산장려정책,저출산대책,저출산극복사례

소개글

저출산,저출산현황,저출산문제점,출산장려정책,저출산대책,저출산극복사례

목차

1. Prologue

2. Contents
01 현황 및 문제점
02 출산장려정책
03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04 저출산 대책

3. Epilogue

본문내용

1. 저출산 현황
2004~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2.54)에 못 미치는 1.22명으로
조사대상 18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84위를 기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7%)에 진입
2026년엔 인구 5명 중 1명 이상(20.8%)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인구 추계상 2015년에는 청소년 인구 비율이 19.6%로 떨어지고, 전체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025년에는 총인구(5065만명)의 15.8%(800만명) 수준이 될 것
으로 예상

<중략>

2.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1)프랑스
임신기간중 의료비, 출산비 100%, 신생아 수당 150만원 지급
3~5세 공립 유치원 무료
자녀가 2명 이상 → 20세까지 가족수당 지급
1993년 출산율 1.66명 → 2008년 출산율 2.02명
6세 이하 아동 보육비 세액 공제 2배 늘림
기타 공공요금 할인혜택 제공

(2)스웨덴의 사례
출산휴가 14주 중 2주는 남성이 의무 사용
육아휴직 450일중 2개월은 남편이 사용해야함
양성평등의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 1.75명 유지
외부기관 보육프로그램의 경우 전액 정부보조
출산장려정책

(3) 영국의 사례
아이가 아프면 유급휴가 가능
육아휴직기간 1년, 육아보조금 주당 155파운드 지급
육아 및 가정 지원제도 대폭 강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