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범죄의심각성,우리나라성범죄,외국성범죄,성범죄대안,성폭력,성범죄문제,성폭력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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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범죄의 심각성 3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비교 5

3. 문제 제시 6

4. 대안 8

5. 결론 10

본문내용

우

서울시의 성폭력 발생 건수 증가추이.
선 성범죄의 포괄적인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기로 한 성범죄란 말 그대로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즉 사회의 성관련 법에 위반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사소하게는 노출, 매춘의 권유, 들여다보기, 크게는 강간, 상해까지 존재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헌법이 약한 나라인지라 성범죄에 대한 법이 상당히 약해 성범죄는 나날이 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7조는 기사를 통해 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성범죄는 3년 동안 5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피드백 중 단순히 기사로만 늘어났다고 하기는 힘들다 통계자료가 있으면 좀 더 정확해 보이고 확실할 것 같다. 라고 피드백을 주셔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중 략>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즘 시내버스와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예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착증 등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이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는 방법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태명,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신현기, 이상열,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제1호)
-한양대 문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