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연구,신상털기,개인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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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연구,신상털기,개인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1) 사례 연구: 사례를 연구함으로서 개인정보 공개 현상의 전개 과정, 특성, 문제점과 원인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2) 자기기입식 설문지 : 사례 연구를 토대로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다수의 의견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함
4. 조사방법

‘4억 명품녀’ 개인정보 공개사례

전개과정 : 고등학생 해커 2명이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보유한 명품을 과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4억 명품녀의 신상정보를 유출함. 주로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과 항공사, 부동산 사이트 등을 해킹하여 신상정보를 얻어냄. 김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본으로 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이유 : 정보검색능력 과시 & 단순재미

특징 : 이외에도 여러 차례 개인정보를 유출해 왔음
2년여 전부터 해킹에 관심을 갖기 시작, 독학으로 해킹기법을 익히고 별도의 해킹그룹까지 결성했음
4-1 사례 연구

1. 귀하는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귀하는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3.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본인의 의견을 선택해주세요.
3-1) 개인정보 공개를 찬성 Or 3-2)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귀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개인정보 공개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개인정보 공개 현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상의 사적인 응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의견이 있으시다면?

참고 자료

한국방송공사(KBS2),스펀지zero, 2012.5.18 방송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안, 2011.3.29공포, 2012.3.30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