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의 이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소개글

생활세금의 부가가치세를 이해하기 위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2. 과세표준 관련 주요법령
3.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4. 예규 및 판례

본문내용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는 미포함 )
시가 :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유사한 상황에서 게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없거나 불불명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시가)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저가공급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

<중 략>

(특정 산식) -시행령 49의 2 제 2항
(1단계) : 과세대상 면적(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구분
(2단계) : 임대료 총액의 계산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3단계) : 임대료 총액을 건물분과 토지분 임대료로 안분계산
(4단계) : 과세표준(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의 계산

<중 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휴업 등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적용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한 재화 또는
납부세액을 사용면적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