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목적

소개글

공기업의목적 A+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목적

2. 공기업 설립목적

3. 공기업 목적의 차원적 구분

4. 공기업의 특징

5. 공기업의 장점

6. 공기업의 단점

본문내용

공기업의 목적
가능한 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국민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공기업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기업 설림배경이나 목적은 상이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공기업을 필요로 했으며, 선진국에서는 세계 대공황 이후 시장경제의 실패로 인한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민간자본 및 경험의 부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등으로 시장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도 많지 않았고 이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중 략>

3) 중앙집권적 관리

정부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을 포합해 모든 공기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통제 또는 관리를 받고 있다. 이는 모든 공기업이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무엇이고 그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공기업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기업의 경우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 · 관리하에 있고 공기업 관리에 대한 경영책임을 통일시킬 필요가.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관리의 정도가 정부투자기관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료적 경영의 폐단이 생기고 경영에서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개인적 창의성이 둔화되고 효율적 ·신축적인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물론 정부기업보다 자율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